의안번호: 221406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5-11-10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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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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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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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34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통계의 정의를 명시하고 국가인권통계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가 국가인권통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관계 기관의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인권정책 기초자료 구축과 인권지표의 개발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서미화의원 등 14인2025-02-13
2206245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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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1인2024-12-05
2203451상임위 심의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이 법안은 군인권보호관을 국회에 설치하고, 그 권한과 임무를 명확히 하여 군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군인을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투명하고 선진적인 군 문화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규백의원 등 10인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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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대상에 사회적 기본권을 포함시켜 인권 보장 수준을 향상시키고 인권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장식의원 등 11인2026-02-19
2207162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조사 대상을 헌법에 보장된 전체 기본권으로 확대하여 인권을 더 두텁게 보장하려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