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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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미애 의원, 항공운송 반려동물 안전 위한 항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항공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개정안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반려동물 을 위탁 수화물로 운송 할 경우, 반드시 전용 구역 을 설치해 운영하고 관리...
반려동물 항공 기서 특별대우 받게 된다
국민의힘)은 항공 기 위탁수화물로 운송 되는 반려동물 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개정안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반려동물 을 위탁수화물로 운송 할 경우 반드시 전용구역 을 설치·운영하고...
김미애 의원, 항공운송 반려동물 안전 ' 항공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재선)은 항공 기 위탁수화물로 운송 되는 반려동물 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 개정안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반려동물 을 위탁수화물로 운송 할 경우, 반드시 전용구역 을 설치·운영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드론 관련 사업 및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발전에 따른 규제혁신을 적시에 대응하며, 불법운용을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의 생활안전 제고를 위해서는 드론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적인 규제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함 - 드론은 유인 중심의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체계 하에 초경량비행장치의 일부로 분류되어 있어 드론 산업발전을 위한 법 개정 소요시마다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내 예외규정 형태로 대응하고 있음 - 드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동법은 드론활용의 촉진을 위한 발전기반 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ᆞ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기체등록, 조종자격, 비행승인, 사업체관리 등 사업지원과 안전관리를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드론관련 사업 및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발전에 따른 규제혁신을 적시에 대응하며, 드론 관련 법령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 및 접근성 향상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드론의 활용범위 확대 및 기능 고도화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환경 조성을 위한 식별장치 등 무선설비를 장착·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드론안전 확보를 위한 관련 자료제출 요청 및 현장조사, 선제적 사고예방체계 마련을 위한 드론안전 자율보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한 가시권, 비가시권, 군집비행 등 드론비행을 위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교관의 비행 및 교수능력 등 지식과 기량에 대한 검증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와 교육 품질 제고를 위해 지도조종자(교관)에 대한 증명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함 - 무인비행장치의 신고, 비행승인, 조종자 증명 등 관리에 관한 규정을 찾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규정함 -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합병, 휴폐업 등 사용사업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여 법률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영양학적 균형과 위해성 분석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표시사항을 강화하고 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운송사업자의 면책 요건을 강화하고,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를 의무화하며,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