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65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1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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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9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벤처ᆞ스타트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완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6인2026-07-07
221909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공 탄소상쇄ᆞ감축제도(CORSIA) 시행에 따라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가 필요하며, 국내 SAF 생산비용 부담 완화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생산, 판매된 SAF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소희의원 등 12인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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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 가구를 별도의 가구 유형으로 신설하고, 장려금 산정 시 맞벌이 가구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한부모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
김기표의원 등 13인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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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47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자의 근로장려금에 물가 변동에 따른 실질 가치 증감을 반영하도록 하고, 세무서장이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산정표를 안내하도록 하여 근로장려금의 소득 지원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차규근의원 등 10인2025-07-15
220036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4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일영의원 등 12인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