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62본회의 심의개정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11-13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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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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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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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71공포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항운영자의 보호구역 출입허가 범위 설정, 항공보안 감독관의 조사 법적 근거 마련, 항공보안 자율신고자 확대 및 면책 규정 신설, 보안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
2215095본회의 심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운영자의 보호구역 출입허가 범위 설정, 항공보안 감독관의 조사 법적 근거 마련, 항공보안 자율신고자 확대 및 면책 규정 신설, 보안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0인2025-12-10
2211183본회의 심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운영자의 보호구역 출입허가 범위 설정, 항공보안 감독관의 조사 법적 근거 마련, 항공보안 자율신고자 처분 감면, 보안점검 업무 해태자에 대한 벌칙 신설 등 항공보안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
김은혜의원 등 11인2025-06-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095본회의 심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운영자의 보호구역 출입허가 범위 설정, 항공보안 감독관의 조사 법적 근거 마련, 항공보안 자율신고자 확대 및 면책 규정 신설, 보안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0인2025-12-10
2212735본회의 심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검색 업무 관련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현행법의 단순 오기를 바로잡기 위해 보안검색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벌칙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
배준영의원 등 13인202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