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61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11-1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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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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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46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공중협박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법을 신설하여 신종 범죄에 대응하고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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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454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협박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대중교통수단 등에 대한 공중협박행위와 폭발물ᆞ흉기를 수단으로 하는 공중협박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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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07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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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하여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서영석의원 등 10인2025-11-10
2203513본회의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착취 목적의 접근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온라인 상 친밀한 관계 형성 후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지는 성착취 유인·대화 또한 처벌 범위에 포함시켜 범죄 예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상욱의원 등 10인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