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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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범죄 전력자, 택배 상하차도 못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상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와... 접촉해 서비스 를 제공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가장 최근 지정된 기관은 대안 교육기관으로...
![[위클립] 4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40600_71445_748.jpg&w=3840&q=75)
[위클립] 4월 1주
계약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생물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함. 생물법 제8조엔 택배대리점이... 종사자 별로 보면 근로자 730명, 노무제공자 137명, 중소기업 사업주 5명 등 순이었음. 노무제공자 사망사고자 수는...
국토부, 배달 종사자 위한 '안전·복지 기금' 조성 검토
규율하는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의 주무부처는 국토부다. 국토부 관계자는 "배달 종사자 분들의 복지와... 아울러 해당 기금을 활용해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전·복지 사업 대안 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다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범죄경력 조회 대상을 확대하여 소비자를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운전자격, 보험 가입, 교육 이수 등의 의무를 부여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위험을 줄이고, 종사자를 보호하며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제도와 이해당사자들이 심의ᆞ의결하는 적정배달료 도입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 도입과 표준계약서 적용을 통해 배달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미가입시 계약 체결을 금지하며 위반시 인증 취소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