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59공포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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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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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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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880본회의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배터리 모델 및 제조사 정보 공개 의무화와 재제조된 배터리의 사용이력 공개를 통해 국민 불안 해소 및 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한 개정안임
문금주의원 등 13인2024-12-24
2206560본회의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구매자에게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화 및 전주기적 이력관리 정보 포함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구매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이연희의원 등 19인2024-12-17
2204836본회의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사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용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동차제작ᆞ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노종면의원 등 11인2024-10-23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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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807본회의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등록원부에 배터리 정보를 기재하고, 구동축전지의 이상 상황 발생 시 제작자 등이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5인2024-08-13
2204170본회의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판매 시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구매자에게 고지하고, 자동차등록증에도 배터리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여 구매자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1인202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