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58공포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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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14상임위 심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의 범위를 실제 교통생활권과 기능적 연계성을 기준으로 설정ᆞ조정하고, 다핵화된 교통 수요를 광역교통 정책에 반영하여 균형 있는 광역교통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임호선의원 등 12인2026-01-16
2215052상임위 심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철도의 표정속도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철도별로 표정속도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 수요에 따른 역 증설로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박수민의원 등 12인2025-12-10
2209371공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권에 대한 광역교통시설의 범위 확대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갈등관리체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국토교통위원장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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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708본회의 심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발사업 완료 전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을 의무화하여 입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려는 법안
서범수의원 등 10인2024-09-05
2202237본회의 심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버스의 범위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하여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건태의원 등 12인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