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57공포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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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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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시설 중 졸음쉼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해당 시설의 서비스 품질 및 위생 관리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구자근의원 등 12인2026-04-30
2120340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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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2인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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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원 등 14인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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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0인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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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에서의 자살 예방 등 추락 방지를 위해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구조 및 시설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선민의원 등 10인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