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56공포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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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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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412공포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및 주차장 출입구 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와 제재를 강화하고, 실효성 없는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주차장법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12-19
2209916본회의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도로의 너비에 따른 획일적인 사선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도심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토지 이용의 효용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재옥의원 등 10인2025-04-17
2207925본회의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연희의원 등 17인2025-02-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280본회의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 설치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기계식주차장 활용을 높이고자 함
윤영석의원 등 10인2024-11-05
2209916본회의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도로의 너비에 따른 획일적인 사선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도심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토지 이용의 효용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재옥의원 등 10인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