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사고 예방과 공동주택 관리에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입주민을 보호하고자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주민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됨 - 경비원에 대한 갑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및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이 상호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내용에 입주민등과 관리주체의 상생 및 관리주체의 노동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할 때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에 대한 사항도 고려하도록 함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면서 법 제명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변경함 -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될 예정이므로 기존에 「택지개발촉진법」을 준용하던 규정 중 필요한 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규정하고자 함 - 공공주택에 관한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공공주택에 공급,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변경함 - 공공주택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준주택 등을 공공주택의 범위에 포함함 - 소규모 주택지구의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제안할 수 있도록 함 -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을 준용하던 건축물의 존치, 토지의 공급, 조성원가 공개, 공급받은 토지의 전매 제한, 공급할 토지의 선수금 수령 등 필요한 규정을 이 법에 직접 반영함 -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하여 공공주택의 공급 기준, 중복입주의 확인, 금융정보의 제공, 임대조건, 재계약의 거부, 주택의 관리, 매각제한, 우선 분양전환 등 필요한 규정을 이 법에 직접 반영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의 과태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을 하향 및 세분화하고, 구성요건이 포괄적인 의무규정 및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 관리사무소장 보호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추가하며, 금지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