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 대통령 "최저 주거 기준 개정 검토"… 주거 권단체 "' 안전 한 집'의 기준...
기존 거주자 가 살 곳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거 환경 개선으로 가난한 이들이 살던 곳에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도심의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과 주거 취약 계층의 이주 지원이 함께 확대돼야 한다는...
![[김정수의 첫조명] 다리 불편한데 엘리베이터 없는 5층··· 주거 상향 '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57134_461817_1823_v150.jpg&w=3840&q=75)
[김정수의 첫조명] 다리 불편한데 엘리베이터 없는 5층··· 주거 상향 '이...
부부가 주거 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주택 물색부터 이주까지 진행한 사례와 고시원 거주자 가 상담·계약... 거주하는 주거 취약 계층이 공공·민간임대 주택 등 더 안정적인 주거 로 이주할 수 있도록 상담·신청, 주택 물색...
장애인의 접근 불가능한 주거 를 '부적절한 주거 '로 보아야 하는 이유
당사자별 주거 평가가 필요하다. 임차 장애인의 주택 개조 권리도 취약 하다.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를 얻지... 거주자 가 그 공간을 안전 하게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 그 집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고 살아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합위기 1인 가구의 주거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주거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청년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주거비 보조 및 공공주택 공급을 우선 지원하는 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지하층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을 추가하고, 안전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주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지하층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을 추가하고, 안전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주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주거복지재단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설립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하여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