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개인택시 '5년 양도제한' 폐지 수순…'3년 재취득 금지'에 면허값 상승...
현행 제도에서는 일정 기간 개인택시 를 운행한 사업자 가 목돈 마련이나 개인 사정으로 면허를 처분한 뒤... 현재까지 개인택시 5년 양도 제한 폐지를 담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공식적으로...
개인택시 ‘5년 족쇄’ 푼다…안태준 의원, 단기 차익거래 막는 안전장...
국토교통부도 개인택시 면허 양도 제한을 규정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이에 따라 면허제도의 변화는 기존 사업자 의 재산권뿐 아니라 신규 운전자의 시장 진입과 택시 공급, 시민의...
자율주행 택시 판 커진다… 한국 도로 안착 '규제 문턱'이 관건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택시 는 사업 구역별 총량제 안에서 지자체가 법인· 개인택시 사업자 에게... 유상 운송 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웨이모 등 외산 업체들도 당장 무인 로보 택시 서비스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택시 면허의 상속 신고 기간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지방 실정에 맞게 면허의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상속 제한 규정을 삭제함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에게 인가를 받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에 명시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함 - 개인택시 대리운전 허용 사유를 법률에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시 인가 전에 양도인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 외의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 등에 대해 수수료 수취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고자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상속 신고 기한을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인의 권리 보호와 면허 상속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