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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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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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나 같은 정치인 설 자리 없어…" 정성호의 '딜레마'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지난 4월 법조 출입기자들과 함께 안양교도소를 방문했을 때는 수용자 실태를 직접 체험해 보겠다며...
![[단독] "검찰 개혁, 검사 잡자는 것 아냐"… 정성호 취임 1년 '피해자 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img.hankookilbo.com%252F2026%252F08%252F03%252Fa834c71a-7fd0-4e70-9133-3b19e58c024d.jpg&w=3840&q=75)
[단독] "검찰 개혁, 검사 잡자는 것 아냐"… 정성호 취임 1년 '피해자 보...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통과됐고,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예정된 상황. 검사 수사권 논쟁은 종결됐고, 피의자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형사 사법체계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경찰도 혼란…“구치소 접견 다녀야 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 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지금까지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피의자를 검사 실로 불러 직접 보완수사를 했다. 수용자를 관리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입국심사 완료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의 입증 및 피의자의 소명 기회를 확보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 중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출석의무와 구인체계를 법률상 마련하여 수사기관의 출석요구권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 수용자를 수사기관이 조사할 때, 교정시설 방문 혹은 원격 화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기관 간의 형평성을 맞추는 법안을 제안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 없는 검찰의 수용자 출석 조사 관행을 근절하고,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정시설 방문 및 영상녹화를 원칙으로 하며, 교도관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사기관의 방문 조사 시 교도관 참관 요구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