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형소공인이 몸담고 있는 분야는 우리나라 산업의 기본이자 근간으로서 노동집약적이고 장기간의 숙련이 필요하지만 열악한 작업환경과 낮은 인건비 등으로 신규인력의 유입이 점점 감소하고 있음 -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포함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있음 -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들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소공인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조데이터 활용, 디지털 기반 생산체계 전환, 집적지구 운영관리 등 변화된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영안정, 판로 확대, 기술 및 품질 경쟁력 강화 등 핵심 정책 영역을 체계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형소공인의 날과 도시형소공인 주간을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년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한 상품 및 콘텐츠 개발, 홍보와 고객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자금 지원에 대한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년소상공인 점포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ᆞ체계적으로 육성ᆞ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