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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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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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방에서 일하면 세금 혜택이?…국회 발의한 법안 살펴보니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안도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혁신도시와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8년 말까지 입주하는 기업을...
도청 신도시 가 ‘스마트 도시 ’ 되는 길 열리나
도시 를 넘어 혁신도시 수준의 스마트 도시 로 진화할 경쟁력을 갖게 된다. 4개 법안 중 핵심은 ‘ 도청이전 특별... 혁신도시 로 지정돼 있어, 추가 지정될 법적 근거가 없었다. ‘ 조세특례제한법 ’에는 도청 신도시에 입주하 ...
"경북 도청 신도시 확 바뀐다"…김형동 '발전 4법' 대표발의
있는 '경북 도청 신도시 발전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 도청이전 을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혁신도시 및 도청 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5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 삭제와 해당 지역 취업자 소득세 5년간 감면 특례 신설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2027년까지 특정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도청이전신도시 개발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고, 혁신도시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위해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