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주·도급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5% 또는 30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사고의 중대성과 기업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수준에 비례하여 산정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반복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리는 생명, 신체, 건강의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기본권임 - 최근 사업장에서의 대형 산업재해가 빈발함에 따라 산업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임 - 반복적으로 대형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있은 경우에도 경영책임자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현장관리자에게만 한정되는 경우가 많고 결과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아 사업주가 적극적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할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임 - 따라서, 기업의 경영 차원에서 안전보건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산재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처벌 수준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과 근로감독관의 감독 지적사항을 확인할 의무를 규정하고 미확인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사업주 및 도급인이 안전ᆞ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부과하는 벌금의 하한액을 개인은 500만 원, 법인은 3천만 원으로 규정함 -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ᆞ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동시에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ᆞ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동시에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1년 동안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10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주·도급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5% 또는 30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사고의 중대성과 기업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수준에 비례하여 산정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반복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