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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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 시대, 권력 대이동-신한은행] 직원 판단 전까지 AI가 맡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intdail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17148_313290_282_v150.jpg&w=3840&q=75)
[AI 시대, 권력 대이동-신한은행] 직원 판단 전까지 AI가 맡는다
한때 실리콘밸리의 소수 기업이 주도하던 인공지능 (AI) 경쟁은 이제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 인류의 미래를... AI 기술 을 활용한 업무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본부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AI 교육 도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 기고 / 류재윤 임산공학 박사 | 해외 산림 임업 기본 계획의 개정...
건전한 발전 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새로운 기본 계획은 "100년 지속가능 산림국... 인공지능 과 정보통신 기술 , 임지구획 기술 을 구사하여 산림 소유경계의 명확성 확보와 산림자원 정보의...
소리 없이 들어오는 AI는 노동현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김용균재단...
인공지능 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일상은 물론 산업, 정부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AI 기술 을... 법 ·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AI 기본법 '이 제정된 후, 세부적인 영역에서 개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 시책을 수립하고, 스마트기기 및 인공지능 교육에서도 문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없는 독서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문해력 함양과 창의성, 비판적 사고 등을 기를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현장에 확산됨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인공지능 활용 역량과 소양 강화, 윤리 의식 함양, 인재 육성 등의 시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현장의 미래사회 변화 대응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호자의 교육 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기술 활용 능력과 인공지능 윤리 소양 교육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현장에 확산됨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인공지능 활용 역량과 소양 강화, 윤리 의식 함양, 인재 육성 등의 시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현장의 미래사회 변화 대응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