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43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1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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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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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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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469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에 1년 이내에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결정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종태의원 등 11인2024-07-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152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혁신도시 지정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지방이전 대상에 부속 소속기관, 연구기관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희승의원 등 25인2024-06-05
2204084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서 혁신도시와 비수도권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가 혁신도시 시책을 추진할 때,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균형적 배분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임.
민홍철의원 등 10인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