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ᆞ도지사로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 특례 규정 일부를 특화단지에 준용하는 법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ᆞ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특례 규정 일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준용하려는 것임 - 스마트도시 전문지원기관이 민간제안사업의 공모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도시협회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적용되는 면적규모 제한을 삭제함 - 국가시범도시 등에 관해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되, 특례에 관하여 완화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따르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함 - 민간기업?법인?단체 등이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 등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민간제안제도를 신설함 - 스마트도시건설사업시행자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을 추가함 - 이 법에 따른 권한과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기관·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신설함 - 민간전문가를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시범도시 외의 지역에서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하여 사업의 실증·확산이 필요한 경우 예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ᆞ도지사로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 특례 규정 일부를 특화단지에 준용하는 법안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도청이전신도시 개발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고, 혁신도시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위해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