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4040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5-11-1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새로운 경기교육] "하늘이 무너져도 선생님을 지키겠습니다"…교사 지...
joongboo.com2026-08-20중립

[새로운 경기교육] "하늘이 무너져도 선생님을 지키겠습니다"…교사 지...

될 ▶ 중대 한 교권침해 사안 ▶ 아동학대 피신고 ▶악성 민원 등과 관련해 대응 매뉴얼에 대한 설명이... 현재는 사안 발생 시 유형에 따라 교원안심콜 또는 교육지원청 상담전화를 거쳐 지역교권보호 위원회 를 개최하거나...

[위클립] 8월 2주
laborplus.co.kr2026-08-15중립

[위클립] 8월 2주

아울러 "학교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상 정서적 학대 와 방임 관련 규정을...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 재해 대책 위원회 는 만도글로벌R&D센터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또...

[팩트추적] 방향을 잃은 요구 '어떤 민원'
ytn.co.kr2026-08-12중립

[팩트추적] 방향을 잃은 요구 '어떤 민원'

▶남일우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저희 공무원 노조에서 실태 조사 한 바에 의하면 의원면직하는 중대 ... 아동복지법 의 '정서적 아동학대 '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학부모 등이 교사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아동학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733상임위 심의

아동기본법안

-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선언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보편적 아동 정책 패러다임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임 - 아동정책의 보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정책기본법을 제정함

양금희의원 등 30인2023-04-28
2112493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해당 아동이 학생일 경우 교육기관에 대한 통보 의무가 없어 피해학생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이 발생함 -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ᆞ도 교육감 및 소속 학교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아동에 관한 통보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절하고 신속한 보호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아동보호체계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미애의원 등 11인2021-09-09
2110684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사망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아동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사망 사건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와 그 결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미국, 영국의 아동사망검토 제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아동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사망 사건을 총체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아동사망조사상설기구’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임

김미애의원등10인2021-06-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788본회의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사망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미애의원 등 11인2024-09-09
2217708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형 하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고,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학대 사망, 반복·지속적 학대 후 사망,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의한 범행을 가중처벌 유형으로 신설하여 아동학대 사망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는 법안

김재섭의원 등 12인2026-03-2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