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39상임위 심의개정안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1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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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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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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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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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533상임위 심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도청이전신도시의 특례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하여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방소멸을 막으려는 것임 - 도청이전신도시의 지정·개발 및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교육재정에 관한 특례, 외국인 교원 임용, 이전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및 이전기관의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도청이전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특례시 우선 지정, 지역기업의 우대,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및 도청이전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
김형동의원 등 10인2023-06-08
2019089임기만료폐기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9-03-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04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와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투자액 및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감면한도를 정하여 5년간 법인세를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형동의원 등 11인2025-11-10
2214043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가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도 도청이전신도시에 한해 혁신도시 지정을 추가 신청 가능하게 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김형동의원 등 10인202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