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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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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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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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강력 반대
그러면서 “ 태아 생명권 보호와 의료진의 직업윤리를 지키기 위해 임신중지 약물 품목허가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을 선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종득...
!['36주 낙태' 산모 살인죄 항소심서 무죄, 판결 뒤집힌 이유 [사건X파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tn.co.kr%252Fimg%252Fcomm%252Fytn_sns_default.jpg&w=3840&q=75)
'36주 낙태' 산모 살인죄 항소심서 무죄, 판결 뒤집힌 이유 [사건X파일]
◆ 윤치웅 : 1심 재판부는 산모 권 씨가 수술 당시 임신 35주에서 36주 정도로, 태아 가 모체 밖에서 독립적 으로... 사실 기존 형법 체계에 맞춰서 모자보건법 이라는 법이 운영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자보건법 은 아직...
![[약물낙태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 관계 부처에 드리는 공개질의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s.christiantoday.co.kr%252Fdata%252Fimages%252Ffull%252F388933%252Fimage.jpg&w=3840&q=75)
[약물낙태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 관계 부처에 드리는 공개질의서]
태아 생명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줄이기 때문에 낙태 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신 후기 낙태에 관한 법적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형법 개정이 지연되고, 낙태약물에 관한 모자보건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모자보건법」 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은 허용 사유를 충족하고 임신 24주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의사가 임신한 여성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 상 자기낙태죄 및 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 따라서 「형법」 상 낙태죄 처벌 규정 폐지를 전제로 현행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 규정을 삭제하고, 허용 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단으로 변경하고, 수술만이 아니라 약물에 의한 임신중단도 포함하도록 함 - 임산부는 임신ᆞ출산등과 양육 및 생식건강과 관련하여 적합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갖도록 함 - 모든 사람은 이 법에 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비밀을 침해받지 않도록 함 - 중앙 임신ᆞ출산 건강안전센터에서 상담, 지역건강안전센터 지원 및 종사자 교육, 연계체계구축,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지역 임신ᆞ출산 건강안전센터에서 종합적 정보제공 및 상담, 심리지원, 교육 및 홍보, 피임약제 및 피임용구 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임산부등에게 방문건강관리 및 건강검진, 의료비, 장애유형 및 정도와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외국어 통역ᆞ번역 서비스, 산후조리 서비스 및 산후조리 관련 비용 지원, 생활지원ᆞ법률지원ᆞ학업지원ᆞ상담지원ᆞ양육지원 등 급여 또는 서비스 형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자보건법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자보건사업 등을 통한 모성의 건장 증진을 위한 각종 조사와 연구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 동법 제12조에서는 인공임신중절예방 등의 사업을 통한 여성의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 동법 제12조제3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여성건강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피임약제나 피임용구 사용과 관련한 연구·조사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모성과 자녀에 대한 법익보호의 균형성을 확보하고 글로벌시대에 맞춰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용어와 규정을 정비함 - 미숙아 등의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시설을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산후조리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 모성중심의 입법목적에서 벗어나 이 법의 보호대상인 모성과 자녀의 법적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 국제적 사용기준과 맞지 않거나 그 의미가 불명확 또는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고, 신생아집중치료센터 및 산후조리원의 정의를 신설함 - 저출산·고령화 사회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가족의 보건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족보건복지사업으로 변경함 -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고취하고자 매년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제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에 대한 보호·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하도록 의무화함 - 임신·분만·수유 등에 있어서 모성과 자녀의 올바른 건강관리를 위해 모성을 포함하여 그 가족도 건강관리에 노력하도록 함 - 모자보건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보건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사항에 신생아의 출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보건기관의 장이 행하는 보고에 따른 소요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 -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따라 인구억제정책 차원에서 시행해온 국가주도의 피임시술을 지양하고 피임시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시술받도록 피임시술 관련규정을 삭제함 -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그동안의 수술요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이외에 약물요법에 의해서도 인공임신중절행위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그 규정범위를 확대하고 인공임신중절행위의 허용대상에 태아의 질환이 태아의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를 추가함 - 국가의 경비보조 대상에 임산부와 영유아, 미숙아등에 대한 의료지원에 소요되는 비용과 신생아집중치료센터의 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추가한 반면 불임수술에 대한 경비보조 규정은 삭제함 -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보건복지사업 종사자의 비밀누설행위에 대한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개설자격이 없는 자의 산후조리원 개설행위와 개설신고를 하지 않고 산후조리원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보건기관의 장이 신생아 및 미숙아등의 출생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피임시술 행위에 대한 의료법의 적용배제 규정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해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상담시스템 구축, 의사의 설명 및 서면동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 중지 시 약물 사용을 허용하고 사유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