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36본회의 심의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2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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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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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76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 기속력을 명확히 인정하고, 헌법소원에서의 결정 기속력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법안
전종덕의원 등 10인2026-04-16
2217466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제75조의 부수적 규범통제 대상을 '법령등'으로 확대하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심판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도 위헌결정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임.
김기표의원 등 11인2026-03-13
2216566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 등의 기속력에 대한 명시적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위헌결정의 유형을 인정하고, 법률의 위헌결정에 헌법불합치결정과 한정위헌결정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법안
김기표의원 등 12인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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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414본회의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대법원 판결을 포함시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적 구제 수단을 강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헌법소원제도를 구축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05-08
2213358본회의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 기속력을 명확히 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예외적 헌법소원을 인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법안
전종덕의원 등 11인202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