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34상임위 심의개정안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2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840상임위 심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협력 체계를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도 국제회의산업 육성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
최혁진의원ㆍ민형배의원 등 18인2025-12-03
2208662상임위 심의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ᆞ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어촌 지역을 포함한 「농어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ᆞ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경제인구 감소와 정주 여건 악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서삼석의원 등 11인202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