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33본회의 심의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2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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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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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893본회의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준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홍배의원 등 24인2025-11-04
2213566본회의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현황 등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여 일하는 사람의 안전보건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업장 안전보건수준을 제고하는 법안임.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0-13
2200069상임위 심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본 법안은 산업구조와 정보통신 기술의 변화로 등장한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에서 현행 근로 관계법령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을 정의하고 보편적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주영의원 등 10인2024-05-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893본회의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준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홍배의원 등 24인2025-11-04
2213624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의 근거 규정을 법률로 격상하고, 대상에 지방공기업을 추가하며, 평가 결과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여 평가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3인202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