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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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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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주경찰청장 면담 막아선 경찰…국민의힘 “이게 국민 대하는 모습”
경찰이 "저도 법을 집행 하지 않느냐"며 규정 준수를 거듭 강조하자 김 의원은 "그럼 법대로 승인받으면 될 것... 장 대표는 현장에서 경찰 관 계자에게 사건을 설명받은 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는...
‘표창 경찰’은 왜 거짓말까지 했나…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미...
부 경장은 현재 직무 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경찰 관 계자는 “실종자와 신고자 등을 상대로 실제 연락이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 중”이라면서 “향후 제주...
‘제주 실종 허위종결’ 부 경장 “거짓말했다” 시인… “실종자와 통...
알려주면 경찰관 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내지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신고하겠다고 했다’고 하고 내부 시스템에도 기재했다. 부 경장은 직무 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관의 관할에 대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관할 구역 내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경찰은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의 국가경찰체제를 바탕으로 치안·정보·보안·경비·교통 등을 독점하고 있음 - 정보경찰은 일제 경찰사법의 잔재라는 지적이 있음 - 정보경찰이 실제로 수집하고 있는 정책정보 및 치안정보는 범죄의 수사 또는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움 - 이 법률안은 김웅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경찰의 인권보호에 대한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경찰관의 인권보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흉기 난동 등 강력 범죄 발생 시 경찰의 적극적인 진압 및 대응을 위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하고, 형의 감면 규정에서 고의ᆞ중과실을 삭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방첩활동 실시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하며, 방첩 활동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두어 경찰의 방첩활동 수행 기틀을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