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신기술 규제의 특례와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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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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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2대 국회 전반기 법안 33.8%가 규제 …정태호·김승원·김소희·최보윤·...
22대 전반기 국회에 발의된 법안 가운데 33.8%가 규제 법안 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승원·정태호 의원... 내용의 ' 신산업·신기술 규제의 특례와 정비에 관한 특별 법'을 발의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최보윤 의원은 한시적으로...
규제 샌드박스 '실증 이후'가 문제… 법령 미비로 사업화 지지부진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 신산업·신기술 규제의 특례와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과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 신산업·신기술 규제 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은 모두 부처별로 분산된 규제 특례 제도의 통합 관리 필요성을...
K-정책금융연구소 상반기 '좋은 법', 중벤스 성장·에너지 전환에 주목
상반기 '좋은 법' 가운데 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SMR 특별 법), 필수의료 특별 법, 저출산... 제도화하는 법안 입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의 ' 신산업·신기술 규제 특례 법'은 규제 특례 제도를 통합 관리해 신산업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ᆞ서비스와 내용ᆞ방식ᆞ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관계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 신기술ᆞ서비스심의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ᆞ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청이 있을 경우 신속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관계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