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신기술 규제의 특례와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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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플랫폼엔 '공정 거래', 신산업 엔 '빠른 사업화' 위한 입법 촉구
구축'과 ' 신산업·신기술 규제 특례 운영 및 법령 정비에 관한 특별 법 제정'을 핵심 과제로 꼽은 이유다. 김기문... 중기중앙회가 마련한 법안 구상에는 중개거래 판매대금을 구매확정 등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중기업계, 22대 국회에 32개 법안 띄웠다
위한 신산업·신기술 규제 특례 운영 및 법령 정비에 관한 특별 법 제정, 중소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및 탈탄소 지원체계 마련을 건의했다.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한 고용노동 분야 제도 개선과...
한병도 국회의원, 이동로봇 실증·상용화·안전관리 아우르는 특별 법 발...
제도도 법안 에 포함됐다. 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이동로봇 실증사업과 규제 특례 를 우선 적용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업을 위한 재정지원도 우선적으로 이뤄지며, 이동로봇이 실제로 운행할 수 있도록 이용환경을 정비 하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ᆞ서비스와 내용ᆞ방식ᆞ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관계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 신기술ᆞ서비스심의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ᆞ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청이 있을 경우 신속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관계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