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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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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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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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지자체 중심 자살예방 체계 전환…미동의 자살시도자 지원법 추진
가족 상담과 자살시도자 치료 지원도 확대한다. 가족 상담은 친구, 동료 등 '환자가 희망하는 자'로 인정... 학생· 청소년 , 범죄피해자, 특수직군, 유족 등 대상별 특성과 위험경로에 맞춰 예방과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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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꿈동산'은 맞벌이 가정과 다자녀 가정 등 방과 후 돌봄 이...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성평등 가족 부가 청소년 안전망의 필수연계기관을 확대해...
정부, 지방자치 자율권 확대·청년 공직 지원…국무회의 36건 의결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에 정신건강 복지 센터, 자살예방센터, 가족 센터 등을...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경제부의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보건 복지 부의 복지 · 돌봄 AI 대전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포함하고, 학교 밖 청소년, 보호종료아동 및 장애인 청소년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며,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에게 다가가는 청소년복지 구현을 위한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위에 다문화가족 외 재한외국인 청소년 및 북한배경청소년 등을 포함하고,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연락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전문심리상담, 대인관계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추가 지원하며, 교육부장관 등이 학교 복귀 및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안임.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청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