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28상임위 심의개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11-07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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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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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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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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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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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69상임위 심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 장애인 등 보건의료 이용에 취약한 청년을 포함하고, 청년위원 위촉 시 취약계층 청년을 포함하도록 노력하며, 이들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임.
강경숙의원 등 11인2026-03-30
2217129상임위 심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금융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취약계층에 포함하고, 회생 및 파산 절차에 진입한 청년에게 정보 제공, 상담, 사후관리 등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홍배의원 등 16인2026-02-27
2216312상임위 심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환기에 있는 청년의 소득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시장 진입 또는 재진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1인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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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029상임위 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정책을 규정하여 보호ᆞ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강선우의원 등 13인2025-11-07
2217273상임위 심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격차로 인한 청년들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법의 기본 이념에 평등한 기회 보장을 추가하고,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
주진우의원 등 13인2026-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