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4026공포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23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502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폐지하는 내용의 「영유아특별회계법안」을 제안함.

문정복의원 등 12인2025-10-10
2214025본회의 심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ᆞ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고, 교육세로부터의 전입 규모를 확대하여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고민정의원 등 11인2025-11-0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