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23상임위 심의개정안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5-11-0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671상임위 심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은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에게 보건의료와 요양, 돌봄 영역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영양사가 제공하는 영양 관리 서비스를 포함하여 맞춤형 영양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강선우의원 등 12인2025-04-09
2208847상임위 심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호스피스 사업 및 장기요양급여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며, 말기환자이거나 임종과정에 있는 통합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임종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제안함.
허성무의원 등 20인2025-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