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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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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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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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자에게 음료 등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거나, 게임에서 칩을 잃은 이용자 에게 추가 요금을 받고 칩을 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불법 경마사이트 신고 5년새 6.6배…시장 규모 15조원대 추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의 '2025년도 사행산업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불법 경마 시장... 유 사행 위도 등장하고 있다. 불법 사이트는 높은 배당과 가입 혜택, 손실금 보전 등을 내세워 이용자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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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립 잡기노트]경마장은 옮기고 증권사는 열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합 법 사행산업 총매출은 25조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 늘었다.... 청소년 도박 경험률은 4.3%에 이르고, 도박중독 상담·치유 서비스 이용자 는 2023년 2만1824 명에서 2025년 2만3980...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음 - 카지노감독위원회로 하여금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 업종별 매출액 규모에 대해 상한(총량)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매출총량 준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분의 5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확인ᆞ점검하는 등 과도한 사행산업 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2008년도부터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매출총량에 대해 상한(총량)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사행산업사업자가 매출총량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초과한 매출(최근 5년간 총 5,534억원)에 대한 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사행산업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음 - 합법 사행산업시장의 규모는 약 22조 6천억원(2019년 사행산업백서)으로 매년 3∼4%규모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주류(경마, 경륜ᆞ경정) 사행산업분야에서도 경영 악화 해소 및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 방지 등을 위하여 온라인 발매 제도 도입을 요구받고 있음 -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매출총량 준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분의 5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매출총량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함 - 사행산업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의 복권이나 투표권 등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경우 위원회와 사전에 협의 및 승인 받도록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이용자 보호 기능과 불법도박사이트 차단 및 현장 출입ᆞ조사 방해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기능도 추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ᆞ감독기구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 콘텐츠 개발, 수행 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공익레저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으로 변경하고, 사행산업을 공익레저산업으로 변경하여 해당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하고 건전한 여가 레저 이용 문화 확산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