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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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간병 파산’ ‘ 간병 살인’ 막는다… 간병 비 부담 완화법 발의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로 인해 입원환자 간병 수요가 증가 하는 가운데, 간병 비 급여 화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지난...
與 서미화 의원, ' 간병 비 부담 완화' 법안 발의
과 '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서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로 간병 ... 간병 인을 고용할 경우 하루 11~15만원, 한 달 기준 300~450만원 이상 비용 이 소요돼 가계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 간병 비 급여 화로 국민 간병 비 부담 완화 및 사회 안전망 강화"추진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로 인해 입원환자 간병 수요가 증가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 간병 '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급여 항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환자와 가족이 간병 비 전액을 부담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간병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간병을 의료급여 항목으로 규정하고 취약계층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소모품 등에 대하여도 약제와 마찬가지로 급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이 어려운 환자의 간병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고, 수급권자 중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람에 한해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간병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요양급여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고, 가족돌봄청년의 과도한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간병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고 요양병원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