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점점 야해지는 숏폼 드라마"…부처간 핑퐁에 청소년 보호 '구멍'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영화 비디오법)'에 따르면 비디오물 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려면 영등위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청소년...
‘오디세이’ 아이맥스 암표로 2천만원 벌었나‥“수요가 정한 가격”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뒤늦게 영화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CGV는 지난 8월 27일 "최근 IMAX 예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보다 많은 예매 기회를...
"암표로 2000만원 매출"…'오디세이' 용아맥 티켓 장사에 공분 폭발 [MD이...
최영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8월 "최근 영화 특수 상영관에서 암표 문제가 대두됐다"며 "암표에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암표를 막을 수 있도록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디오물에 대한 납본의무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한국영상자료원의 자료 수집대상이 장편 극영화(필름)에 한정되어 수집 영상자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보급하는 자에게 해당 비디오물을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한국영상자료원은 비디오물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함 -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디오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미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수입영화를 다시 상영할 때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와 핵심 장면ᆞ표현을 동일하게 제작한 방송광고영화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되,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심의를 받도록 하여 영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