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15공포개정안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506본회의 심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주민 동의율 요건을 100%에서 80%로 완화하여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
이소영의원 등 10인2025-07-16
2203898본회의 심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을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변경하여 주민의사 반영의 현실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임.
안태준의원 등 10인2024-09-11
2120926상임위 심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지역별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으나 주민 전체가 합의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의 비율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동의의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도종환의원 등 11인2023-03-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898본회의 심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을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변경하여 주민의사 반영의 현실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임.
안태준의원 등 10인2024-09-11
2215061상임위 심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유사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소음피해 보상금의 공제나 감액 지급 규정을 삭제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보장하는 법안
이상휘의원 등 10인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