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남광주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본격 시동
아울러 지난해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으로 데이터센터 입지와 전력 계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데이터센터 개발이 단순 부동산 프로젝트가 아닌 ' 에너지 기반 인프라 비즈니스'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 수도권 할증 빠진 반쪽짜리 정책인가
지난 2024년 6월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 시행된 지 2년 2개월 만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공청회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고시와 전기요금 약관을 개정해 연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경제계,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 환영..."조속한 시행 필요하다...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는 근거 법률인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 지난 2024년 6월 시행된 이후 2년 2개월 만에 제시됐다. 전문가 연구와 정부 내부 검토, 산업계‧전문가 비공개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개편안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전사업 및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하여 과징금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전력 자급률, 분산에너지 사용률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전기요금제도를 설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 뿐만 아니라 발전사업자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전력수급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전사업 및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하여 과징금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자의 매출액 산정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하여 매출액을 추정하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