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ᆞ위촉될 수 있는 요건을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로 구성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전문가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원자력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ᆞ위촉될 수 있도록 임명ᆞ위촉 요건을 정비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 1인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하여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함 - 위원회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위원들로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자력시설 소재 지역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대책 등 안전욕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에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위원에 대하여 위원장이 제청하는 2명의 위원(상임위원 1명을 포함함), 국회가 추천하는 3명의 위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간의 협의를 거쳐 추천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현행법보다 원자력시설 소재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원자력안전규제기관으로서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기관임 -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인해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제외한 위원 6명 중 정부ᆞ여당 추천 위원 4명, 야당 추천 2명으로 구성되어 정부 기조가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임 - 원자력 분야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사람을 균형있게 위원으로 임명ᆞ위촉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정비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기준을 완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결격사유 기준을 원자력사업자의 허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등을 2년 이내 총 2억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한 총괄 책임자로 한정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