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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012상임위 심의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1-0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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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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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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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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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범죄자들의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보호수용의 청구 및 선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호수용의 방법과 가출소 등 심사ᆞ결정, 피보호수용자의 처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피보호수용자는 원칙적으로 횟수의 제한 없이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함 - 피보호수용자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과 심리치료를 위하여 심리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심리상담센터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함 - 피보호수용자의 사회성 함양과 개선, 교화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사회적 처우를 실시하도록 함 - 피보호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또는 기술 습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통근작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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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용법안

-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경우, 장치를 훼손시키거나 부착상태에서 재범을 일으키는 등 보안처분만으로는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음 - 대다수 국민들은 보다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음 -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사회친화적인 처우를 함으로써,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 검사는 살인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검사는 특정위험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보호수용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수용기간의 상한을 정하여 보호수용을 선고하도록 함 - 보호수용의 집행유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호수용위원회는 피보호수용자에 대하여 가출소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가출소된 피보호수용자에 대하여 가출소 후 6개월마다 보호수용의 집행면제 여부를 심사?결정함 - 피보호수용자의 처우와 권리에 대해 정함 - 보호관찰(안 제69조 및 제70조) 가출소 없이 보호수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및 보호수용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가출소하는 경우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함 - 보호수용위원회(안 제76조)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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