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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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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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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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와대 "800조 예산안? 재정 건정성에 문제 없을 것...미래 대응 기금, 청...
넓혀서 고등교육 이나 평생 교육 , 또 유치원, 영유아 이런 데까지 넓게 지원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좀... 2000년대 중반부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저출생 ·고령화가 또 같이 들어와 있고요. 상당히 어렵고 도전적인...
싱가포르, 아이 낳으면 파격 보조금…"최대 7600만원"
웡 총리는 "자녀가 17세가 되면 고등교육 계좌에 1만 싱가포르달러가 추가로 입금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번 대책은 심화하는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 지난해 싱가포르의 합계출산율은 0....
![[박근종 칼럼] 55년 만의 교육 교부금 개편, ' 교육 의 질 저하' 씻고 '합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mhns.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51204040314.jpg&w=3840&q=75)
[박근종 칼럼] 55년 만의 교육 교부금 개편, ' 교육 의 질 저하' 씻고 '합리...
원가량을 '미래 대응 기금' 내 ' 교육 ·인재 계정'에 적립하여 영유아 보육, 고등 ·평생 교육 , 그리고 첨단인재... 한정된 국가 재정은 저출생 ·고령화, 복지, 지역의료 살리기 등 촌각을 다투는 수많은 난제 앞에 놓여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전산오류 등으로 기한 내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구의 자녀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완화하고,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국공립대학 등록금 평균액의 100분의 50 이상, 셋째 이상의 자녀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여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도모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상지급하여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