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10상임위 심의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1-07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2103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이 아닌 납품업자 등과 거래하는 유통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그로 인해 중소기업 납품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중소기업이 아닌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을 현행법의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시키고 예외적인 필요성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동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함 - 중소기업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에 집중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0인2021-08-18
1916649임기만료폐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자들이 중소 납품업체와 거래를 하는 경우 벤더사를 통한 관리체제로 전환하여 거래하는 경우가 많음 - 벤더사가 직접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납품업자에 해당하고 벤더사에 제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들은 그 지위와 보호 여부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 대규모유통업자들이 벤더사를 경유한 납품계약을 현행 규제를 회피할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음 - 이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영환의원 등 16인2015-08-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116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여 현행법의 일부를 적용하고,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여 납품업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동아의원 등 10인2025-04-25
2216455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의 상품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위ᆞ수탁거래는 40일에서 14일로, 직매입거래는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납품업체를 보호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려는 것임.
민병덕의원 등 16인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