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03본회의 심의개정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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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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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394공포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를 명확히 하는 법안
행정안전위원장2025-12-19
2213626본회의 심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기구 등의 재산을 조건부 압류금지에서 압류금지로 변경하고, 신체보조기구 및 소방 설비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체납자의 권익과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부2025-10-17
2208610본회의 심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체납처분 절차에서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를 명확히 하여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는 법안이 제안됨.
오기형의원 등 10인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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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626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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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기구 등의 재산을 조건부 압류금지에서 압류금지로 변경하고, 신체보조기구 및 소방 설비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체납자의 권익과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부2025-10-17
2215394공포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를 명확히 하는 법안
행정안전위원장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