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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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與복기왕 대표발의 ‘식품접근성 강화법’ 본회의 통과…“식품 사각지...
나이에 관계없이 건강한 먹거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식품접근성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도록 시행령 마련과 예산 확보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 '식품접근성 강화법' 본회의 통과..."식품 사각지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식품접근성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도록 시행령 마련과 예산 확보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동행의정] 아파도 걱정 없는 경기도, 환자중심 보건의료가 가는 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63734658_2511681_1136.png&w=3840&q=75)
[동행의정] 아파도 걱정 없는 경기도, 환자중심 보건의료가 가는 길
나아가 환자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정책에 의견을 제안할 권리, 스스로 단체 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까지... 예산 에서 출발하지만 반드시 사람에게 닿아야 한다. 치료비가 무서워 병원을 미루는 도민, 정보가 부족 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및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 및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 및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보호조치에 따른 입소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또는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 및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아동 보호조치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장애 관련 시설의 장이 아동학대 방지를 목적으로 아동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판단 용어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변경하고, 관련 정보를 명확히 관리하여 아동학대 사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판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통합사례회의 운영 및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을 확대하며, 비밀누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