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998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3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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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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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041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시,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승인도 의제되도록 하고, 통합심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공공주택지구 내 산업 기반 확대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태준의원 등 10인2025-09-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683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보상 협의 요청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년 이내 협의 미요청 시 토지소유자가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재결 신청 지연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언주의원 등 10인2026-02-10
2212357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의 학기 중 운영중단에 따른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기간이 6년을 초과하거나 학기 중 종료되는 경우 1회에 한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한준호의원 등 10인202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