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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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북도, 농업생산기반정비 국가지원 근거 마련...국비 확보 본격화
등 농업 기반 시설 확충이 확대되면서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과 재해 대응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소규모 농경지 정비 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2024년부터 수혜면적 50만㎡ 미만...
전북도, 농업생산기반정비 국가 지원 근거 마련…국비 확보에 나서
특히 국비가 반영될 경우, 지방비로 추진되던 소규모 농경지 정비사업의 재정 구조가 개선되고 사업 추진 여건도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배수로, 배수문 등 농업 기반 시설 확충이 확대되면서 농경지 침수...
농축협 비상임 조합장 연임 2회 제한
수혜면적 30㏊ 이상 50㏊ 미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해당 사업 비용을 국가와 분담하도록 한 ‘ 농어촌정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기준을 수혜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하고, 3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정비사업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며,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취소 시 승인지역 지정이 취소되도록 하여 안정적인 정비사업 추진과 농업생산성 향상 및 국민 재산권 보호를 도모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로길 확장 등을 위한 농어촌정비사업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의 국고지원 비율을 일정 퍼센트 이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
-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촌이 점차 위축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도시와 농어촌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등의 정비, 농어촌관광휴양사업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함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추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에 농어촌 경관의 보존·조성 및 농어촌관광휴양지원시설의 정비가 포함되도록 하여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과 농어촌관광휴양자원 개발의 상호 연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함 -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 사무배분을 위하여 환지, 교환·분합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인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농어촌의 소득원 확충을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개발 및 경영자격을 확대하고 관광농원의 개발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양도·양수시 신고제도를 폐지함 -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시행주체를 확대하는 한편, 시행절차를 간소화함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리계에 관한 사항을 농어촌정비법으로 이관함과 동시에 국가나 지자체가 수리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은 공중위생법상의 숙박업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휴양콘도미니엄 등 취사 및 요리가 가능한 숙박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함 -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에 수반되는 환지계획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인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면서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수반되는 환지계획은 예외적으로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사업관리에 관한 모든 권한을 농림부장관이 행사하고 있는 수혜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의 경우 그에 수반되는 환지계획은 예외적으로 종전과 같이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기준을 수혜면적 3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하고,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취소를 지역 지구 등의 지정 해제 사유에 명시하여 국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법안임.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기준을 수혜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하고, 3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정비사업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며,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취소 시 승인지역 지정이 취소되도록 하여 안정적인 정비사업 추진과 농업생산성 향상 및 국민 재산권 보호를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