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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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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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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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에너지오디세이]⑩SMR로 '세 마리 토끼' 잡는다…전 세계가 속도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wstatic.asiae.co.kr%252Fasiae_v2%252Fasiae_news.png&w=3840&q=75)
[에너지오디세이]⑩SMR로 '세 마리 토끼' 잡는다…전 세계가 속도전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원자력안전 위원회의 표준 설계 인가 심사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i-SMR... 그 일환으로 오는 11월부터 원안위는 사전검토 제도를 도입한다. 설계 단계부터 개발자와 규제기관 간 소통을...
황정아 의원, SMR 건설 인허가 신청 2028년 계획...심사 기준 2032년에나...
소형모듈원자로 안전 과 1개 과에서 SMR 규제정책·법령 및 기술기준 개발·인허가·국제 표준화 등 '대형원전 국(局)에 해당하는 업무 전반'을 맡고 있는데, 이 때문에 기존 인허가 방식을 쓸 수 있는 i-SMR 표준 설계 ...
"탄소 없이 태평양 건넌다"…현대글로비스, 美 LGL과 SMR 자동차운반선...
현대글로비스가 소형모듈원자로 (SMR)를 추진 동력으로 삼는 차세대 자동차운반선(PCTC) 상용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유력 복합물류 기업인 LGL과 손을 잡고 한국과 미국을 잇는 운항 노선 검토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핵연료물질 사용 등에 관한 안전관리와 원자로 설계 사전검토 제도를 보완하고,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와 교육·훈련 주체 및 대상 구체화, 과태료 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 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 전 기기 및 설비 제작을 금지하고 위반 시 건설허가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연장과 정지된 원전의 재가동 심사를 구분하고, 계속운전하려는 원전은 최신 기술기준을 반영한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인근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