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996본회의 심의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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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31공포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핵연료물질 사용 등에 관한 안전관리와 원자로 설계 사전검토 제도를 보완하고,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와 교육·훈련 주체 및 대상 구체화, 과태료 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개정안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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