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 변형카메라를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의 건수와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어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변형카메라의 제조ᆞ수입ᆞ판매ᆞ배포 및 광고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고 유통 이력을 추적하도록 하는 등 변형카메라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강화함 - 변형카메라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 - 변형카메라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와 국민의 책임을 규정함 - 변형카메라의 제조, 수입, 판매, 임대, 배포 및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변형카메라 취급자는 구매자 또는 수령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변형카메라 취급자는 변형카메라를 성폭력 범죄 및 사생활 침해 등 반사회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구매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변형카메라의 취급 단계별 이력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변형카메라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변형카메라의 감독을 위하여 변형카메라취급자에 대하여 업무에 대한 보고, 자료 제출 및 사업장 출입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변형카메라의 취급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파수 사용승인 제도를 개선하여 공공주파수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조사 등을 통하여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민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파수 분배 변경고시를 할 경우 기존 주파수를 이용하고 있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이용기간, 적합성평가유효기간, 수입·판매 기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주파수 분배 변경에 따라 더 이상 이용을 할 수 없게 되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 - 주파수의 사용종료 일자를 해당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표시하도록 하고, 주파수 이용종료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무선설비의 제조자나 판매자 등에게 판매중지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파수 분배의 변경에 따른 주파수 사용종료기한을 표시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 주파수 분배의 변경이 공고된 후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판매중지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주파수 분배의 변경이 예정된 경우 해당 주파수의 사용종료일자 표시의무 부과, 판매중지명령 등을 통하여 해당 무선설비의 이용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이동통신 무선국 준공검사를 간소화하고 전파차단장치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수출용 전파차단장치의 인가를 면제하여 수출 기업을 지원하며, 전파차단장치의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 훈련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전자파 위험성으로 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중대한 결함 발견 시 관세청장에게 반송ᆞ폐기를 요청하거나 해외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해당 제품 정보의 삭제를 권고하며,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