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994상임위 심의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07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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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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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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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0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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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시설이나 지역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다 엄격한 환경위생 기준을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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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417공포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에 대한 검사명령제도의 근거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식품 제조 시설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하며, 도축업 영업자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게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부과하는 등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임.
김미애의원 등 10인20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