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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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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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너 송민호 병역법 위반, 징역 1년6월 구형
GPS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해 경찰 송치 당시보다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냈다. 일각에서 재입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현행 병역법 상 불가능하다. 병역법 제33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이 정당한 사유...
'부실 복무 의혹' 송민호, 첫 공판 연기 요청... 4월로 조정
아이돌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받게 될 첫 재판이 예정보다 한 달 가량... 또한 사회복무요원 들의 근무 관리 강화를 위해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출퇴근 확인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TOP이슈] '근태 논란' 송민호, 재판 돌연 연기…4월 21일 진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pstarnews.net%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15961068_1853554_5228.jpg&w=3840&q=75)
[TOP이슈] '근태 논란' 송민호, 재판 돌연 연기…4월 21일 진행
위너 멤버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 재판이 연기됐다. 4월 21일 진행된다. 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당시 디스패치는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으로 근무한 마포주민편익시설에 출퇴근 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출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전자적으로 하고,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복무기관 소속 외 제3자의 괴롭힘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하기 위해, 복무기관의 장이 피해사회복무요원에게 근무장소 변경, 휴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를 수기에서 전자적 복무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복무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다양화하고, 지각ᆞ무단조퇴 누적 고발 기준을 5회 이상으로 강화하여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태만에 대한 제재 수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장복무 시 연가일수 단축 및 보수를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