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3991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11-0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089상임위 심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의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편의시설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고, 정비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일부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박정현의원 등 14인2025-06-26
2214461상임위 심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증진의 날부터 1주간을 편의시설 유지ᆞ관리 주간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편의시설 점검 및 정비활동을 강화하여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미화의원 등 15인2025-11-21

첨부파일